유언공증

1. 유언공증에 대하여

유언이란 법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유증 등 정해진 사항에 유언자가 생전에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것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와 유언공정증서 등 5가지만이 법률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유언공증 이외의 모든 유언은 유언자의 사후 반드시 법원의 검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흔히 이용되는 자필증서유언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을 하는 등의 요건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고, 유효한 유언이라도 문서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효력이 상실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러나 공증전문변호사에 의해 작성되는 유언공증은 무효가 될 염려가 없고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분실하더라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는 원본에 의거 언제라도 재교부가 가능하여 안전합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그 자체로서 공문서이므로, 유언공정증서만 가지고 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수증자는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없이 등기신청서에 유언공정증서만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증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겸한다면 수증자는 다른 어느 누구의 협조 없이도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을 쉽게 마칠 수 있습니다.

2. 유언공증이 필요한 이유

첫째, 유언자의 의사를 반영한 재산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특성, 재산의 형성경위, 부양에 참여한 정도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겨 현명한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유족들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사실혼, 배우자의 전 남편소생자 등 법정상속권이 없으나 유언자의 생전에 법정상속인들보다 밀접하게 생활해 온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상속분쟁을 예방합니다.
상속 등을 둘러싸고 흔히 일어나고 있는 유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족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유언의 목적입니다. 유언자의 생전에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상속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유언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합니다.
유언자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간 후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렵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더라도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어 증여자의 생활이 갑자기 곤궁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실제 집행은 유언자의 사후에 이뤄지고 유언공증을 한 후라도 심경의 변화나 주변상황의 변경에 따라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노후 생활이 위태로워질 염려가 없습니다.

3. 유언공증의 증인 및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는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 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유언공증의 실시

유언공증은,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실에서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참여 하에 공증인 면전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유언자의 건강 등 사유로 집, 병원 등에서의 출장공증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일정을 상의하여 출장유언공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삼일에서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언의 효력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언공증의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에 정해진 규정대로 엄격하게 시행하여 고객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전화공증상담 : 053-553-0031)